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2321

Ⅰ. 개    요

1. 제안이유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함.

※ 법령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12.10 시행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 「익산시 정보화 조례」 ⟹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제1조, 제4조제4항)

- “정보화” ⟹ “지능정보화”(안 제1조 ~ 제19조 등)

- “정보화 기본계획”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안 제4조)

- “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안 제5조)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10조, 제18조)

-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안 제4조, 제1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정비

- “~대하여” ⟹ “~에게” (안 제17조, 제19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1. 8일 조례 제265호로 제정된후 1회의 전부개정, 7회의 일부개정를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 6. 9일 법률 제17344호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21. 6.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춰 조례 제명 및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 조례중 일본어투 표현의 정비등 조례 시행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조례안 검토의견

□조례제명의 개정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였고, 안 제1조, 제4조제4항,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안 제5조, 안 제10조 및 제18조, 안 제4조 및 제19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법명인용과 “정보화”, “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화 시행계획”, “정보화 책임관”, “인터넷 중독”은 각각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춰 개정하였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한 안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 또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 안 제7조제1항중 위원의 임기중 “연임”토록 하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이나, 안 제11조제3항에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맞춰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 붙임 자료 등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이 필요한 조항

□안 제11조제3항중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사 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추진)
⓵ ~ ⓶ (생략)	⓵ ~ ⓶ (개정안과 같음)	⓵ ~ ⓶ (개정안과 같음)
⓷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⓷ ----- 지능정보화 ---	⓷ ---- 지능정보화 ----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9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
		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3, 6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